스텔스 마케팅 규제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 조치명령까지의 흐름과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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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스 마케팅 규제(경품표시법상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먼저 지도를 받거나 위반이 인정되면 조치명령을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 납부명령과 그 내용의 공표로 이어집니다. 규제의 대상은 상품·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의뢰를 받은 인플루언서 본인은 대상이 아닙니다(소비자청 「스텔스 마케팅에 관한 경품표시법상의 사고방식」, 2026년 10월 확인).
| 단계 | 내용 |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
|---|---|---|
| 단서 파악·조사 |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자청·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가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 이 단계에서는 공표되지 않는다.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후의 진행을 좌우한다 |
| 위반 인정과 변명의 기회 |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예정된 조치명령의 내용이 사업자에게 통지되고, 변명서·증거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진다 | 반론의 기회는 있지만, 이 통지를 받은 시점에 사내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 조치명령 또는 지도 | 조치명령을 내리기에 충분한 사실이 있으면 경품표시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명령, 그렇지 않으면 시정 지도 | 조치명령에는 재발 방지책 실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
| 공표(조치명령의 경우) | 명령의 내용이 소비자청에서 보도 발표되고, 명령서가 공개된다 | 사업자명과 위반 내용이 공개되어 거래처·소비자가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준다 |
왜 사업자만 대상이 되는가
스텔스 마케팅 규제는 경품표시법에 근거한 규제이며, 대상이 되는 것은 광고주인 사업자입니다. 의뢰를 받아 게시한 인플루언서 본인은 규제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표시 내용의 결정에 관여하는 쪽이 사업자라는 정리에 따른 것입니다. 타이업 게시물의 PR 표기란? 스텔스 마케팅 규제의 기본과 실무의 틀에서 다룬 것처럼, PR 표기가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도 사업자가 표시 내용의 결정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에이전시 측이 게시 의뢰와 확인 과정에서 표시 규칙을 지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인플루언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고방식은 규제의 구조 자체와 맞지 않습니다. 「게시자 본인이 주의하면 괜찮다」는 이해로 진행하면, 사업자 측의 확인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채 의뢰를 거듭하게 되어, 조사를 받았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사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조치명령까지의 흐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조사의 단서는 외부의 정보 제공인 경우가 많으며, 소비자청과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사무소가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소비자청은 조치명령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 사업자에게는 변명서나 증거서류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게시 의뢰문에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경우, 이 변명의 기회에 주고받은 기록을 제출할 수 있는지가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조치명령에 이를 만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반의 우려가 있다면 지도라는 형태로 시정이 요구됩니다. 조치명령이 내려지면 그 내용은 소비자청에서 보도 발표되고 명령서가 공개되므로, 사업자명과 위반 내용이 공개됩니다.
브랜드 담당자·에이전시는 무엇을 확인해 두어야 하는가
브랜드 담당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의뢰할 때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 표시 내용의 결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 상태로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전시는 의뢰문과 확인 내용을 주고받은 기록을 보존하고, 표시의 전제를 인플루언서에게 명확히 전달한 기록을 남기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만에 하나 조사를 받았을 때 변명의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으로 거래가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기프팅을 하고 게시를 의뢰한 경우, 게시가 임의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거래 관계나 의뢰 시 주고받은 내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의뢰할 때마다 PR 표기의 전제를 명시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실무상의 대비가 됩니다. 또한 여러 인플루언서에게 동시에 의뢰하는 시책에서는 의뢰문의 양식을 통일하여, 개별적인 대화에서 표시의 전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 두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의뢰 단계에서 정해 두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게시 내용의 결정에 브랜드·에이전시가 어디까지 관여하고 있는지를 의뢰 시점에 정리해 둔다
- 의뢰 시 주고받은 내용(이메일·메시지)을 게시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해 둔다
- PR 표기를 붙인다는 전제를 의뢰문 안에 미리 명시해 둔다
-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있는 상대에게는 특히 표시의 전제를 명확히 전달한다
흔한 오해는 무엇인가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게시가 임의인 기프팅이라도 PR 표기는 필요한가에서 다룬 것처럼, 주고받은 내용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관여 여부가 판단됩니다. 또한 「위반하면 바로 공표된다」는 것도 오해이며, 많은 경우 우선 지도 단계가 있고, 조치명령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표됩니다.
이 글의 범위
이 글에서는 스텔스 마케팅 규제를 위반한 경우의 일반적인 흐름과, 브랜드·에이전시가 의뢰 단계에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개별 게시물이나 거래가 규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 과징금의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며
스텔스 마케팅 규제의 대상은 사업자이며, 조치명령에 이르기까지는 조사와 변명의 기회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의뢰 시 주고받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만에 하나의 경우 자사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