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2026.10.30

인플루언서 계약의 해지 조항에는 무엇을 넣어야 할까

#캐스팅 설계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을 자동 번역한 것입니다. 일본어 원문 보기

인플루언서 계약의 해지 조항에는 ① 해지할 수 있는 경우, ② 해지 전에 시정을 요구하는 단계, ③ 해지 시 보수 정산, ④ 공개된 게시물과 촬영이 끝난 소재의 취급, ⑤ 사전 통지의 5가지를 넣어 둡니다.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위탁(갱신으로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에서는 프리랜서 신법에 따라 브랜드 측이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때 원칙적으로 30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조항은 어느 한쪽을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진행 방식을 미리 정해 두기 위한 것입니다.

경우해지의 취급조항에서 정해 둘 것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했다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와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
표기나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 있었다우선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통지 방법과 시정을 기다리는 기간
게시 예정일을 크게 넘겼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최고(催告)한 뒤 해지최고 방법과 기다리는 기간
브랜드의 방침 변경으로 시책을 중단한다브랜드 측 사정에 의한 해지작업이 끝난 분량의 보수와 사전 통지 시기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위탁을 종료한다30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원칙(예외 있음)통지 시기·방법, 이유를 요구받았을 때의 대응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써야 할까?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했을 때"와 같은 넓은 표현만으로 쓰지 말고, 대상이 되는 행위를 예시로 들어 둡니다. 법령 위반, 계약으로 금지한 경쟁 브랜드 안건의 수주, 브랜드나 제3자에게 상처를 주는 발신 등이 해당합니다. 넓은 표현만 있으면 어떤 일이 해당하는지를 해지 상황에서야 비로소 논의하게 되어,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양쪽 모두 불안정한 입장에 놓입니다.

아울러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적어 둡니다. 보도나 SNS 게시물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본인이나 소속사에 사실을 확인한 뒤 해지를 결정하는 순서입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의 전체 흐름은 起用中のインフルエンサーが不祥事を起こしたら契約はどうなるか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지 전에 시정 단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

PR 표기 누락이나 NG 표현 혼입처럼 고치면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로 곧바로 해지하면 시책 자체가 멈추어 브랜드에도 손실이 됩니다. 조항에서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았을 때 해지할 수 있다는 단계를 둡니다.

해지 전에 두는 시정 단계
해지 전에 두는 시정 단계

예를 들어 출시 캠페인에서 5명에게 게시를 의뢰했는데 그중 1명의 게시물에 PR 표기가 없었다면, 먼저 본인에게 표기 추가를 요청하고 수정된 것을 확인하면 시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표기 누락에 대한 대응 절차는 タイアップ投稿にPR表記がないまま公開されてしまったらどうするか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표기나 표현의 어긋남은 의뢰 단계에서의 전달 방식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起用前にNG商材・NG表現は、いつ・どう伝えておくべきか도 함께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해지했을 때 보수와 게시물은 어떻게 다룰까?

보수는 해지 사유별로 나누어 적습니다. 브랜드 측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촬영이나 초안 작성 등 이미 끝난 작업분을 어떻게 지급할지 정해 둡니다. 본인 측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 대한 취급도 별도로 적어 둡니다. 사유를 나누지 않고 "해지하면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쓰면, 브랜드 측 사정으로 중단했을 때도 작업이 무보수가 되어 합의로서 성립하기 어려워집니다.

게시물과 소재는 공개된 게시물, 촬영은 끝났지만 미공개인 소재, 브랜드 측의 2차 이용의 3가지로 나눕니다. 공개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지 그대로 둘지, 2차 이용은 언제 중단할지를 정해 둡니다.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생각은 インフルエンサーの投稿を削除してほしいとき、ブランド側はどこまで求められるか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브랜드 측 사정으로 종료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장기 앰버서더 계약 등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위탁을 브랜드 측에서 도중에 해지하거나 갱신하지 않을 때는, 프리랜서 신법에 따라 해지일 또는 계약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사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나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사전 통지 후 본인이 해지 이유를 요구하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유를 제시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에 "일정한 경우에는 예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더라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전 통지가 불필요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계약을 반년마다 갱신해 온 앰버서더와의 계약을 브랜드의 방침 변경으로 다음 갱신에서 종료하는 경우, 계약 만료 30일 전까지 전달하는 일정을 계획에 넣어 둡니다. 대상이 되는 상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フリーランス新法は、インフルエンサーへの依頼にどう関係するか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해지 조항에 넣어 둘 5가지 항목
해지 조항에 넣어 둘 5가지 항목

의뢰 단계에서 정해 둘 것

  1.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를 나누고, 대상이 되는 행위를 예시로 적는다
  2. 통지 방법(서면·메시지)과 시정을 기다리는 기간을 적는다
  3. 해지 사유별로 작업이 끝난 분량의 보수 취급을 적는다
  4. 공개된 게시물, 촬영이 끝난 소재, 2차 이용 각각에 대해 해지 후의 취급을 적는다
  5. 위탁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갱신하지 않을 경우의 사전 통지 시기를 일정에 넣는다

계약서의 전체 모습은 インフルエンサー契約書に最低限入れておくべき項目とは何か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오해는 무엇일까?

"해지는 브랜드 측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조항이 구체적일수록 인플루언서 측도 무엇을 하면 계약이 이어지고 어떤 경우에 끝나는지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니 조항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있지만, 민법에서도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의 해지나 일이 완성되기 전의 해지에는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의 성질에 따라 취급이 달라지므로, 조항으로 진행 방식을 정해 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후생노동성 등이 작성한 프리랜서·사업자 간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 팸플릿과 e-Gov 법령검색의 민법(모두 2026년 10월 확인)을 바탕으로, 해지 조항에서 정해 둘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조문 작성 방식, 개별 계약이나 해지가 법령에 적합한지에 대한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계약서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해지 조항은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조항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생겼을 때의 진행 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브랜드도 인플루언서도 감정이 아닌 절차로 이야기를 풀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