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기용 시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계약에서 무엇을 정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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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가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인에게 남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면 "어떤 콘텐츠를, 어떤 범위에서,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가"를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대책입니다.
| 상황 | 발생하기 쉬운 문제 | 계약에서 정해 두어야 할 사항 |
|---|---|---|
| 게시물을 자사 사이트에 재게재할 때 | 허락한 범위를 넘어선 게재 | 사용 가능한 매체와 기간 |
| 게시물을 광고로 집행할 때 | 광고 이용은 별도의 허락이 필요해지기 쉬움 | 광고 이용 가능 여부와 기간 |
| 영상을 편집해서 사용할 때 | 본인의 의도와 다른 수정 | 편집 가능 여부와 사전 확인 |
| 게시물에 사용된 음악과 소재 | 본인 이외의 권리가 포함됨 | 제3자 권리의 처리와 책임 분담 |
| 계약 기간이 끝난 후 |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사용 | 종료 후의 처리 방식 |
저작권은 누구에게, 어떻게 남는가
저작권은 작품을 창작한 시점에 별도의 절차 없이 창작한 사람에게 발생합니다. 인플루언서가 촬영·편집한 게시물은 의뢰를 받아 제작한 것이라 해도,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본인의 저작물로 남는 것이 기본입니다. 브랜드가 비용을 부담해 의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저작권이 브랜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은 사용할 권리인 "이용 허락"을 받거나 권리 자체를 양도받음으로써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권리 양도보다 사용 범위를 정한 이용 허락 형태가 더 많이 쓰입니다. 또한 저작권과는 별도로, 공표 방식, 성명 표시, 내용의 수정에 대해 본인이 가지는 권리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수정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전체적인 내용은 문화청(文化庁)의 저작권을 배우다(2026년 11월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어디까지 써야 할까
계약서에 적어야 할 것은 사용 대상, 사용 매체, 사용 기간, 수정 가능 여부의 네 가지입니다. 이것들이 모호하면 나중에 "거기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타이업(광고 협업) 게시물을 본인 계정에 공개하기만 하는 의뢰와, 그 게시물을 브랜드 공식 사이트나 매장 영상에 전용하는 의뢰는 필요한 허락이 다릅니다. 후자의 경우 의뢰 단계에서 전용 가능성을 알려 두어야 합니다.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처음에 모두 파악해 계약서에 적어 두면, 나중에 추가로 허락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시물 소재를 광고로 전용할 때의 기본 개념은 게시물 소재의 2차 이용이란? 광고 전용의 기본과 주의점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게시물에 포함된 음악과 소재는 어떻게 다뤄야 할까
게시물에 사용된 음악, 이미지, 영상 소재에는 본인 이외의 사람이 권리를 가진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과의 계약만으로는 다른 상황에서의 이용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물에 흐르는 음악이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는 것만을 전제로 제공된 것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영상을 브랜드의 다른 매체에서 사용하면 음악 권리자의 허락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약에서는 게시물에 포함할 소재의 확인을 누가 할 것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누가 맡을 것인지를 정해 둡니다. 의뢰 단계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소재의 출처를 공유하도록 하는 흐름을 만들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난 후 게시물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
계약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식도 계약에서 정해 두어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정해 두지 않으면 기간 내 허락이 끝났는데도 사이트나 매장 영상에 게시물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6개월간의 앰배서더 계약으로 촬영한 영상을 계약 종료 후에도 공식 사이트에 계속 게재하고 싶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종료 후 게재를 허용할 것인지, 일정한 유예 기간을 두고 내릴 것인지를 계약 시점에 적어 둡니다. 종료 후에도 사용하고 싶은 소재는 기간을 연장하는 합의를 별도로 맺는 방법도 있습니다. 본인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을 때 논의해 두면 서로의 부담이 적습니다.
범위 밖 이용을 막기 위해 사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계약서를 잘 갖추어도 사내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범위를 모르면 범위 밖 이용은 일어납니다. 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사용 담당자가 볼 수 있는 형태로 공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재별로 "사용 가능한 매체", "사용 가능한 기간", "수정 가능 여부"를 목록으로 만들고, 사용 전에 이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기간 종료일이 가까워지면 갱신할지 사용을 중단할지 판단할 담당자도 정해 둡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 범위가 인수인계되지 않는 것은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입니다.
이 글의 범위
이 글은 인플루언서 기용 시 저작권 분쟁을 피하기 위한 계약과 사내 운영의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계약서의 문안이나 특정 이용이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저작권 문제는 게시물이 공개된 후가 아니라 의뢰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사용 범위를 말로 명확히 하고, 계약과 사내 운영 양쪽에 반영하는 것이 확실한 대비입니다. 계약 전반의 항목은 인플루언서 계약서에 최소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